“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해 줄 대통령을 뽑습니다” > 게시판

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(장추련), 한국피플퍼스트 등이 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, 각 정당에게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달라고 요구했다.

이들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각 후보가 제작하는 선거공보가 의미가 함축적인 한자어, 개념어 등이 주로 사용되고 긴 글로 서술돼 있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며,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.

실제로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2010년 총선 이후 학습 및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‘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’을 발간하고 있다. 스웨덴 또한 모든 정당 등의 공공 홈페이지에는 의무적으로 ‘이해하기 쉬운 자료’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.

2016년부터 참정권 보장 활동을 해 온 이들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까지 진행했고, 선관위는 2023년 10월 ‘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’를 마련한 상태다. 이번 21대 대선에도 각 정당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.

장추련 등은 “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책임은 정당들에게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장추련 등은 대선 후보에 나서는 각 정당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으며,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.

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박경인 동료상담가는 "투표를 하려면 그림 투표 용지 뿐 아니라 선거공보물이 더 중요하다. 현재 공보물은 너무 어려워서 발달장애인이 보기 어렵다"면서 "내용들이 잘 설명되고 풀이가 잘 돼 있는 쉬운 선거공보물을 만들어야 한다. 우리에게도 자기결정권도 있기 때문에 누굴 뽑을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"고 정당에 요구했다.

장추련 이승헌 사무국장도 "선관위를 상대로 참정권 소송 과정 중에서 선관위가 이해하기 쉬운 자료 책을 만들었다. 이 책대로 각 정당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면 된다.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선관위는 공문만 보낸 상태"라면서 "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각 정당에서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
출처 : 에이블뉴스(https://www.ablenews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