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장애인 정책 문제점 수두룩~~조기노화 특성 고려 없어… > 게시판


게시판

고령장애인 정책 문제점 수두룩~~조기노화 특성 고려 없어…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019-09-27 16:49:29

본문

정부의 고령장애인 정책이 대상 연령의 혼선과 관련 제도의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.

 

부산장신대학교 심석순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··일 고령장애인 정책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2019년 국제포럼에서 우리나라 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,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.

 

심 교수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40세부터 조기노화가 진행되며, 다른 유형의 장애인 중에서도 50세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.

 

우리나라의 전체장애인 대비 40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87.6%, 50세 이상이 77.3%(2018년 기준)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 

그러나 정부의 고령장애인 제도는 장애 유형별 조기노화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장애인 정책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.

실제로 기초연금·노인장기요양보험·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주요 고령장애인 사회서비스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.

 

또한 현재 고령장애인에만 특화된법률과 제도가 전무하고 돌봄제공자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정책이 없는 문제, 각종 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는 문제도 있다.

 

장애수당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장애인연금은 단독 122만 원·부부 1952천 원의 월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.

 

심석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령장애인 제도 현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라며 걸음마 단계인 고령장애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장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  

 

-에이블뉴스  발췌-

 


주소 : (21668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서로2번길 23(논현동 652-6)   대표 : 조순자
전화 : 070-8780-2931    팩스 : 070-8780-2931    메일 : bred5fish2@hanmail.net
Copyright © 2019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. All rights reserved. Supported by 푸른아이티.